EU 장기 거주자 자격: 신청 전 5년간의 부재 한도

EU 장기 거주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 회원국에서 보낸 5년이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해외 체류는 개월 단위로 정한 두 가지 한도 안에서 허용되며, 다른 EU 국가를 포함해 그 회원국 밖에서 보낸 날은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규정 내용

이사회 지침 2003/109/EC 제4조 제1항은 신청 직전 5년 동안 자국 영토에 합법적이고 계속적으로 거주한 비EU 국적자에게 회원국이 장기 거주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서 제4조 제3항은 그 회원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 가운데 어떤 부재가 5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지 정합니다. 연속 6개월 미만의 부재로서, 그 5년 동안의 합계가 10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두 한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부재마다 6개월이라는 개별 상한이 있고, 모든 부재가 10개월이라는 합계 한도를 함께 씁니다. 한 번의 부재가 6개월 이상이면 기록에 다른 부재가 전혀 없더라도 허용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 한도 안의 부재는 5년에 포함됩니다. 지침은 이런 부재를 기간 계산에 산입하므로, 허용 범위 안의 여행은 나중에 메울 필요가 없습니다.
• 국내법은 더 많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성격의 특정한 사유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회원국은 계속성을 끊지 않고 더 긴 부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간은 5년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업무상 파견은 회원국이 산입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주도 있습니다. 오페어나 계절 근로자처럼 순전히 일시적인 사유로 머문 기간이나 외교관 신분으로 머문 기간은 5년에서 제외됩니다. 학업이나 직업 훈련을 위한 거주는 최대 절반까지만 산입됩니다.

문구는 엄격합니다. 지침은 연속 6개월 미만의 부재를 대상으로 하므로, 정확히 6개월인 부재는 그 범위 밖입니다. 스페인의 국내 시행령은 6개월까지라고 정하고, 업무로 인한 부재는 합계 18개월까지 허용합니다. 스페인의 규정은 다음 글에서 다룹니다. 스페인 장기 거주: 신청 전 5년간의 부재 한도.

적용 지역

이 지침은 27개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을 구속합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는 이 지침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전문 제25항 및 제26항), 영국도 회원국이던 시절 구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격은 거주하는 회원국이 부여하고, 5년도 그 나라에서 셉니다.

이 자격과 함께 발급되는 체류 허가증에는 제8조 제3항이 정한 문구대로 허가 유형이 'long-term resident – EC'(EC 장기 거주자)로 기재됩니다. 2011년 개정 이후 허가증 자체의 명칭은 '장기 거주자의 EU 체류 허가'입니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은 국가 차원의 영주 허가도 발급하며, 여기에는 고유한 요건과 부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EU 자격만 다룹니다.

이것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격을 보유한 뒤에는 그 자격을 유지하는지를 다른 규정이 정합니다. 제9조는 회원국 밖이 아니라 EU 밖에서 연속 12개월을 보내면 자격이 끝나도록 정합니다.

부재로 계산되는 경우

지침은 해당 회원국 영토에서의 부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EU 국가에서 보낸 한 달도 다른 대륙으로 떠난 여행과 똑같이 신청하는 나라 밖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두 나라가 모두 EU에 속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은 또한 출국일과 귀국일을 부재 일수에 넣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 가이드는 두 날을 그 나라에 있던 날로 봅니다. 두 날을 부재로 세는 쪽이 더 신중한 해석이며, 여행마다 이틀이 늘어납니다.

6개월과 10개월은 며칠인가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한도를 모두 개월 단위로 제시하고, 1개월이 달력상의 한 달을 뜻하는지도, 며칠짜리 여행을 어떻게 개월로 합산하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각 회원국이 자국 법을 통해 지침을 시행하므로 실무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연속 6개월

어느 달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181일에서 184일. 한 달을 30일로 보면 180일

연속 10개월

어느 달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303일에서 306일

따로 떨어진 여행의 합계

1개월의 길이를 고정해야 합니다. 30일로 보면 10개월은 300일이고, 달력상 한 달의 평균인 약 30.4일로 보면 약 304일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179일 이하인 한 번의 부재는 어느 해석으로도 6개월 미만이고, 합계가 300일 이내이면 어느 해석으로도 10개월 이내입니다. 그보다 많아지면 해석에 따라 결과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계산 방법

1. 그 회원국에서 합법적인 거주가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5년은 그날부터 진행되며, 5년을 다 채운 뒤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 전 날짜부터 셉니다.
2. 다른 EU 국가로 떠난 여행을 포함해 그 회원국 밖으로 떠난 모든 여행을 정확한 출국일과 귀국일과 함께 기록합니다.
3. 각 여행을 따로 확인합니다. 한 번의 여행은 연속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4. 5년 동안의 부재 일수를 모두 더해 그 합계를 10개월과 비교합니다. 업무상 파견처럼 국내법이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 부재는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해 둡니다.

일수 계산 외의 기준

부재 한도를 지키면 5년의 계속성이 유지됩니다. 그것만으로 신청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주는 그 기간 내내 합법적이어야 하고, 지침은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재원과 건강보험을 요구하며, 회원국은 사회 통합 요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하므로 여행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2년에 이 지침의 전면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법이 아닙니다. 유럽의회가 1차 독회 입장을 아직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 법문이 채택되어 적용되기 전까지는 2003년 지침이 규정입니다.

귀화와 세법상 거주는 고유한 규정을 갖춘 별개의 절차이며, 같은 여행이라도 제도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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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른 EU 국가로 떠난 여행도 부재에 해당합니까?

예. 지침은 신청하는 회원국 영토에서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EU 안의 나라를 포함해 다른 어느 나라에서 보낸 시간도 부재로 계산됩니다.

부재 10개월은 며칠입니까?

지침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달력상 연속 10개월은 303일에서 306일입니다. 따로 떨어진 여행을 한 달 30일로 합산하면 10개월은 300일이며, 이는 어느 해석에서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격을 잃게 되는 12개월 규정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6개월과 10개월 한도는 신청 전 5년에 적용되며 회원국 밖 부재를 셉니다. 12개월 규정은 자격을 보유한 뒤에 적용되며 EU 밖 부재를 셉니다.

이 문서에 대하여: AtlasDays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법률, 세무, 이민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뀌고 결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AtlasDays에만 의존하지 말고 링크된 공식 출처를 확인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